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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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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전지방법원 2008.07.30 선고 2008구합77 판결
  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세 조기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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